경륜경정 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 공개 토론회 개최

- 27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경륜경정 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과 이용자보호를 위한 미래 방향성 수립’ 관련 공개 토론회 열려...

- 온라인 발매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열띤 토론 펼쳐...

- 온라인 발매 도입시 한결같이 이용자 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 제안

 지난 27일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경륜경정 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미래 방향성 수립’에 관련한 공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병찬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창원경륜공단 김도훈 이사장, 부산지방공단 스포원 이상혁 이사장 그리고 차광석 한국체육학회장 등 체육계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발제자로 나선 노병춘 라이언엔코 수석연구원, 송명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각각 ‘경륜경정 사업 지속 가능성과 온라인 발매 필요성’과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도박중독 예방과 이용자 보호에 효과적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이어 지정토론에서는 정호원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김대희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원, 황한솔 명지대학교 교수, 박준휘 형사정책연구원, 강신성 도박중독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온라인 베팅 도입 관련 입법 개정 필요성,  외국과 우리나라의 스포츠 베팅에 대한 인식,  온라인 베팅의 형사 정책적 의의, 이용자 보호 효과성 제고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내용인 경륜경정 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과 관련해서 송명규 교수는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흡수 효과, 장외발매소의 혼잡성과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대체 효과 그리고 건전레저 상품의 하나로서 다양한 온라인 놀이문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사행심 유발 확대, 비대면성 및 온라인 접근 용이성으로 청소년 이용 우려,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향후 경륜경정 사업 온라인 발매 도입과 이용자 보호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노병춘 수석연구원은 영국 프랑스 유럽국가는 물론 가까운 일본과 홍콩 등에서는 경륜, 경정, 경마같은 스포츠 경주류의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고 있으며, 스포츠 경주류에 대해 온라인 베팅을 불허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경륜운영본부 보도자료>